글로벌 신냉전과 경기 침체,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대응이 절실한데, 한국 정치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OPEC+(플러스)가 일요일이던 지난 2일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하루 116만 배럴의 깜짝 감산을 발표한 것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가 얼마나 국익을 저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이 에너지 적자인데, 이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당장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흘간 10% 넘게 폭등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악몽도 다시 고개를 든다.
최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시킨 데 따른 국가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수출은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3월 무역적자만 46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79억 달러로, 역대 최악이다. 중국이 중간재 내재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 수출이 줄고, 중국산 리튬과 희토류 등 원자재 수입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수출 집중도가 너무 높다”며 중국과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우려했다.
올 1∼2월 세수도 5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조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4년 만에 대규모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치권은 퍼주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 건강보험 적자, 기초연금 인상, 가덕도 신공항 등 끝이 없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곤두박질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 신세다. 올해는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에 매진할 호기인 이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국내 정쟁에 몰두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적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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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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