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았다. 그런데 벌써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극복 기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 유지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사법적 명운까지 걸렸다는 점에서 조기 총력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는 거덜 날 것이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에 이어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를 통신사에 요청한다고 한다. 청년층의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 전날 밤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포퓰리즘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태세다.
최근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김기현 대표는 3일 통신업체와 협의해 SK가 도입키로 한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더 늘리고 다른 통신사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도 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올해 12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확대된다.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과 전력 비용의 미래세대 전가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가 예상되는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꼼수 입법을 시도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본회의 직상정하기로 하는 등 폭주를 이어간다. 주 4.5일 근무제 등 포퓰리즘 정책도 내놓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윤 정권을 선택한 것은 국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다. 차기 총선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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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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