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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모만 혼외자 신고’위헌
2025년 5월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혼외자의 경우 사실상 생모에게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법 조항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우려해 새로운 개정 법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청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생부들은 양육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받았단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생 등록될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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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단 소리…尹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은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냐"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냐"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냐"며 "언제쯤 정신을 차릴 셈이냐"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께선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특검법을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제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셈이 아니라면 당장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시라"고 강조했다.앞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안건에 빠졌던 채상병 특검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다.이예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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