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7곳 관련조례 속속 제정
권익위 등 ‘불편한 동거’와 대조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최지영 기자, 전국종합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민선 8기 출범 후 지자체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지방 공기업)장의 임기를 조례로 일치시키거나 일치를 추진 중인 곳이 절반에 가까운 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를 일치시킨 지자체에선 지자체장이 물러날 경우, 산하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돼 민선 9기 때는 소위 ‘알박기 인사’나 ‘취임 후 불편한 동거’ 등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권 교체 이후 수장 임기 불일치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3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시·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등 6개 시·도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다음 달 관련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이천·오산시 등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일치는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과 신임 지자체장의 임기가 달라 신임 지자체장 취임 후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지난해 7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대구에서 산하 기관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국회에선 지난 2020년 11월 지자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