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수사받는 중에도 계속 스토킹…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전처인 B 씨가 운영하는 SNS 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 글을 올리는 등 넉 달 동안 총 3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 씨를 미행하며 지켜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장모인 B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