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22차례 정신과 상담받은 피해자,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직장 내 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팀장이 팀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지역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 씨가 자신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팀장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2021년 8월 야간근무 때 안전센터에서 A 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XX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한 데 이어, 또 다른 자리에서 "앞으로 A 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A 씨는 관할 소방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고 소방서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B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성희롱과 불법행위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공황장애·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B 씨에게 위자료로 301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 있어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남 부장판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발언을 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