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법원 법원 내부. 연합뉴스

■요지경
절도·보관·판매 등 역할 나눠 범행
재판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해 책임 가볍지 않아"


교도소 동기가 훔친 명품 시계를 연인과 함께 보관하다 금은방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전범식)은 장물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황모(여·30)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2019년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교도소 동기인 김모 씨로부터 훔친 명품 시계를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출소한 지 1년 만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인 황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김 씨가 훔친 시계를 정 씨가 건네받으면 황 씨가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 시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정 씨와 황 씨는 김 씨로부터 넘겨받은 7개의 시계 중 2개를 금은방에 팔아 1750만 원을 얻고, 이중 김 씨 몫을 제외한 565만 원을 가졌다. 나머지 5개 중 3개는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2개는 김 씨에게 245만 원을 주고 구매하기도 했다.

정 씨가 김 씨로부터 넘겨받은 시계는 개당 시가 500만~2000만 원에 달하는 명품이었다. 이들은 서울남부교도소 복역 당시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씨는 2015년 11월부터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총 4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남부 교도소에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알면서 고가의 시계 여러 개를 취득·보관·알선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 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 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장물을 취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시계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명품 시계를 훔쳐 이들에게 넘겼던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