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대 2명에 징역형 선고…전세계약 맺고 은행 대출금만 꿀꺽
무주택 청년들이 정부 지원으로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다.
은행은 임차인이 청년일 경우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 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9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 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 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 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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