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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 등…범죄 중대성도 인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2022년 사이 중국 광저우(廣州),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공작원은 이 과정에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 구호를 A 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