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가스공사 손실 ‘눈덩이’
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한데
정부, 물가불안 자극할까 고심

3월 말 발표되는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이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 에너지 공기업 경영악화·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해 32조 원이란 전례 없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도 5조 원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말 8조 원대였던 미수금이 최대 12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크게보기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에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표가 늦춰졌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인상 폭에 주목하고 있다. 여름철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지는 데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는 3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 1분기 한전 영업실적을 -5조3333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10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3년 연속 적자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인상해야 할 요금은 kWh당 51.6원이다. 지난 1분기에는 4분의 1 수준인 13.1원만 올렸다. 금융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한전은 지난 한 해 30조 원대 채권을 발행했고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대거 흡수하며 자금시장 교란의 원인이 됐다.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공사도 2분기에는 요금이 인상돼야 누적된 미수금(원료는 비싸게 들여 왔지만 요금은 올리지 못함에 따라 쌓인 손실)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된 액수(5.47원)의 1.9배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타 공공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요금 인상 수준을 두고 기재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이번 주 내놓는 ‘내수 활성화 대책’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해진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