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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도는 日고유영토’ 표현…4~6학년 모든교과서로 확대

김유진 기자 외 1명
김유진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3-27 11:32
  • 수정 2023-03-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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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왜곡 초등교과서 논란
‘독도, 韓 불법점거’ 포함될 우려
日국민 63% “3자변제 긍정평가”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이나 독도 관련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영토·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실시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를 통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표한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2019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는 강제징용에 대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고 기술됐다.

독도 문제의 경우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지도표시를 통해 한국의 불법점거 등 대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일본 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사실 확인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일본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인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2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24~26일·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 대상) 결과 나타났다. 다만 68%는 “한국 측 방안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한일관계 전망에 56%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유진·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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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 “독립 외교 승리” vs 바이든 “나토 동맹” 강조…에르도안 당선에 엇갈린 반응 푸틴은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부르며 "독립 외교의 승리"를 축하했고, 바이든은 ‘나토 동맹’을 강조하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8일(현지 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 속에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엇갈린 속내가 드러났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일원이지만, 중동 및 유럽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및 서방과 갈등을 겪으며 ‘나토의 이단아’로 불린다. 에르도안 당선을 둘러싼 양 진영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여’라고 호칭하면서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냈고, "당신의 선거 승리는 튀르키예의 수장으로서 이타적으로 노력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다. 튀르키예는 대러시아 교역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첫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왔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고 강한 정치인이자 벨라루스의 좋은 친구"라며 "우리는 국제적 긴장 공조와 식량 안보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양국 간 중재역을 자임하기도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친러 외교 행보 탓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를 언급한 것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백악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튀르키예는 현재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재선을 성공한다"며 "우리의 협력 지속과 7월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나는 EU와 튀르키예 관계 구축을 지속해 나가길 고대한다"며 "이러한 관계의 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EU와 튀르키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EU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각각 재선 성공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나토 동맹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뒤 유럽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포함, 양국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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