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韓입장 표명에 관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전선이 점점 짙어지는 국면에서 가치외교를 표방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 두 갈래로 나뉜다. 한국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에 바짝 다가선 상황에도 한·중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처신해 왔다. 다만 미국과 중·러가 각자의 진영을 더욱 규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경우 한국도 지금보다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29~30일 한국이 미국 등 5개국과 공동 주최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다. 대만이 지난해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미국이 동맹 등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중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국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들 국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대화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롯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보다 진전된 움직임이 이뤄질지 관심 갖는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위상을 강조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