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헌재 ‘검수완박’ 결정이후 여야공방 가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뻔뻔함이 탈 우주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집권 여당이 지금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거론하는 민주당에 대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며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