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땐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5조 세제혜택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더 만드는 효과

글로벌 경쟁 가속…속도전 중요
전문가“인허가 등 지연 없어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15%까지 늘어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삼성전자가 최대 45조 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경제계에서는 “오랜만에 정치권이 기업의 투자 의지에 화답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의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 등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42년까지 20년에 걸쳐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삼성전자 등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밝힌 투자액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5조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만드는 데 현재 약 30조 원이 필요하다”며 “세액공제로 삼성전자가 라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위원은 “정치권과 정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해야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 양산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공장을 지으려는데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채·이예린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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