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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용해법 놓고선 긍정평가
“양국 관계 건전하게 되돌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성공하며 서방 연대의 외교전에 앞장선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3년판 외교청서(백서) 원안(原案)에서 중국을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하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발표된 징용(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달 각의에 보고할 외교청서 원안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한국 측의 징용 해법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명기하면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판에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고 명기한 것과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매년 4월 하순쯤 공개돼 왔다. 지난해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바 있다.
특히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는 중국에 관한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에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보다 강화된 표현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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