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인사이드
가결되면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직면
부결돼도 ‘李 2차 영장’ 염두에 둔 ‘방탄’


이재명·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내에선 "‘팝콘각’(구경거리가 될 상황을 재미있게 지켜본다는 신조어) 표결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부결 결과에 상관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에 기초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선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로 직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꼽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보다 (표결에 있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팝콘각 표결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우리 편은 (구속하면) 안되고, 남의 편은 된다’는 내로남불 비판을 민주당에서 얼마만큼 우려하는지가 표결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일관성’을 내세워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표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공소장에 빠진 ‘428억 원 약정설’ 의혹이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이는 국회 불체포특권을 지키기 위한 일관성이라기보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부결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