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부훈령 대폭 개선
공개심의위 구성 절차 없애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강윤성 연쇄살인 사건부터 지난달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 사건까지 반복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에 발생한 강력 범죄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실명’ 공개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내부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하게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엔 개별 사안마다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선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를 아예 없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바로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사안마다 사건공개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긴급성에 비춰 형식적인 절차로 오히려 조기 검거에 필요한 신속한 공개를 저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훼손에 따른 신상 공개 훈령은 지난 2021년 8월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만들어졌으나 신상 공개에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공개 범위도 피부착자의 얼굴과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 지역 등 제한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번 훈령 개정을 지난 17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앞으론 실명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보다 빨리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