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위서 3건 의결키로
여야 합의 불발 땐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진상규명’을 위해 20일 단독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도 병행 논의된다. 정 변호사 본인과 아들을 포함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 과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서울 반포고 교장 등 학폭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도 요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야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자체 진상 규명 결과 불거진 진실 공방과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라며 “학교폭력이 사법 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 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서울대, 민사고 등을 찾아 자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반포고, 서울시교육청 등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당 내홍을 진화하고,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전략적 대정부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전체회의 개의 직전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장인 교육위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 청장이 추천권자로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실을 정말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