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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청 4곳·호남 4곳·TK 4곳
경남권엔 방위산업·원자력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은 미래첨단 산업 발전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076만㎡(약 1200만 평)에 15개의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실상 전국이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고, 모든 정부 부처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 산단 조성의 특징은 과거와 같은 중앙 주도의 입지 선정·개발이 아니라, 지역에서 입지를 제안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710만㎡(2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 산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 산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가 갖고 있는 뛰어난 반도체 경쟁력을 특성화,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충청권 4곳(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충남 홍성), 호남권 4곳(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에도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권에는 창원에 방위·원자력 중심의 국가 산단이 만들어진다. 대구·경북권 4곳(대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과 강원권의 강릉에도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

정부는 부지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업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산단은 단순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으나 이번 국가 산단 후보지는 기술개발, 실증, 제조·생산, 유통 등 전 주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연계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산단 지정의 ‘최대 장애물’로 꼽혀온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 완료해 관계 기관의 협의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조기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官) 주도의 토지 공급자 위주의 국가 산단 조성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단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