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책임관회의, 지원 총력
조선업 RG 특례보증 비율 상향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 원 더 확대하고 미래차 핵심기술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 원 더 늘려 364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 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만든다.

정부는 품목별로 수출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정보기술(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