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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투명성’ 입법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당정 간 정책 공조 사항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보수 정당의 정책 가치로서 비교적 선명성이 뚜렷한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당 대표 취임 후 민·당·정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 현장의 불법과 폭력 등은 아무 죄 없는 성실한 노동자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고용시장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 크게 두 갈래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숫자의 노조원이 찬성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노조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횡령이나 배임 사건 등이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등 근절을 위해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태업 등 부당하게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 횡포에 반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도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협의회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각종 국비와 세금 지원을 받는 노조의 회계 자료 공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