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방안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향군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및 한일관계 정립 관련’ 성명서에 "(정부안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정상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지지 이유와 관련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을 무기로 공격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북·중·러 삼각 관계가 강화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미국·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자유의 가치 보호와 안보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행복과 국가 번영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정부의 조치는 고착된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며 "일본정부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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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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