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트럭사고 난 순창 한 농협 주차장 지난 8일 트럭사고가 난 전남 순창 한 농협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경찰 “투표소 안전관리 책임 규정 없어”

사상자 20명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와 관련해 투표소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투표소 관리의 책임이 있는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어 수사 개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순창경찰서는 11일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를 개시할 법률상 단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투표소 선정 및 관리는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두 기관에 투표소 안전 관리에 관한 안내 지침만 있을 뿐 책임 규정이 없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농협 직원 3명이 투표소 내·외부의 관리를 맡고 있었으나 주로 주차 관리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은 유권자들을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있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 관리 소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사나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A(74) 씨에 대한 수사는 전북경찰청이 순창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명은 사망했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