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 속의 ‘공영방송 KBS 수신료’에 대한 공식적 국민 토론의 장(場)이 열렸다. 대통령실은 9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렸다.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민영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활성화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자체가 이젠 시대착오다. 설령 국가기간방송으로 존속하더라도 비대할 이유는 없다. ‘정권 나팔수’ 오명까지 자초해온 KBS는 지상파 TV만 해도 2개다. 2TV로는 상업광고도 방송한다. 조직도 방만하다. 채널 한 개로 줄이며, 대폭 축소해야 한다.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는 폐지하는 게 옳다. 광고 수입도 얻으면서 수신료까지 받아선 안 된다.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는 더 어불성설이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TV 수상기 보유 사실만으로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차원을 넘어 ‘국민 착취’다. 심지어 TV 수상기가 없어도 강제징수한 뒤, 사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내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기막힌 현실이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통합 징수를 위탁한 것은 국민 권익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이기도 하다. 2024년 말 만료될 3년 단위 통합 징수 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더라도 KBS를 시청하는 시민에 한해, 그것도 ‘다른 공과금과는 분리 징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