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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TF, 공급망 안정화 총력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의 재정비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20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핵심품목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그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한다. 방 차관은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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