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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한반도·대만위기 한미일 군사공조 없이 억제 불가능… ‘쿼드+α’ 가입해야”

정충신 선임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입력 2023-03-09 11:35
  • 수정 2023-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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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한미일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CG.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 필요성 국회 보고서
“ 韓日 핵무장 등 안보현안, 한미일 군사동맹 내에서 논의 가능성 커”
“美 반대 만큼 어리석은 일 없다” 바이든 발언,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 메시지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윤석열 정부가 국방·안보체제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를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쿼드 플러스 알파(+α)’에 가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보정책네트웍스(대표 홍성민)’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미중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시대의 국가안보전략연구: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란 정책용역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보고서에서 “전투체계 특성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부터 한국·일본의 핵무장 등 수많은 안보현안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범주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에서 일본을 통한 미국 육·해·공군과 후방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한미일은 사실상 군사동맹이었고, 이 동맹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토대가 됐다”며 “미국의 봉쇄정책과 마셜플랜, 그리고 미일동맹과 일본의 경제적 부흥은 대한민국 번영과 안녕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빠른 선택을 독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아졌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격상을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와 대만해협 위기를 한미일 군사공조 없이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기반이 되는 태평양사령부와 미 본토의 전략사령부의 전력 전개는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전제로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홍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쿼드 플러스 알파’에 신속히 가입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란 새로운 동맹의 잣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구도는 더 공고해졌다. 미·러 간의 대결 양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미·소 간 대결구도였던 6·25전쟁을 닮았다”며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6·25전쟁 직후 형성된 한미동맹과 같은 반(反) 중국·러시아 양자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도 뒤늦게 미국의 손을 잡으러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뒤인 지난해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며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계를 확립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목표로 한일관계가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협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뒤 미·일과의 정상외교를 추진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쯤 일본 방문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종섭(오른쪽)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이 지난해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선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핵투발 수단 기동연습 등의 대북 억제력 강화,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한일 관계 복원과 관계 강화, 무인기 파동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확장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면 일본은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양국의 비전과 현안, 즉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전략부터 유사시 대응 계획과 가지 운용, 신무기 개발까지 모든 측면에서 군사력을 완전히 통합하는 군사일체화를 명분화했다”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이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북아 전략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일본은 중국과 영해 및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갈등에 확고한 전략적 우위와 함께 유럽과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그동안 정치권을 지배해 온 국방·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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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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