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헬스’ 걸림돌은

정부가 바이오헬스 육성 방침을 내세웠지만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원격의료는 여전히 규제에 막힌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 또한 중단된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는 첨단 기술인 원격의료 기술을 개발해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KT는 지난해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한국보다 의료기기 규제가 덜한 베트남에서 먼저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과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적지로 꼽히지만, 규제에 막히면서 기업은 물론 신산업 인재들까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약사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 단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잇따라 고발하면서, 신산업 육성 토대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칠레,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 범위와 조건은 다르지만 OECD 32개국은 특정 법규가 없어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이미 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씩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에 225억 달러(약 28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