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보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중간 평가’ 화상 세미나. 스팀슨센터 유튜브 캡처

로버트 칼린 “北 ICBM 발사에 대비해야…중국 정찰풍선보다 정책 대응 일관성 떨어질 수 있어”
갈루치 “바이든 대북정책 ‘D+’…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 불필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중간평가’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우리는 스스로를 코너에 몰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밝힌 대로 ‘불지옥(Holy Hell)’을 맛보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태평양으로 발사될 때 (미국의) 대응도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의 정책적 대응이 중국 정찰풍선 사태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해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만약 우리가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같은 큰 움직임을 원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국이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지만, 한국이 이것을 1초라도 참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성사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현시점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A-’에서 ‘D+’까지 다양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옳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명백히 ‘D’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언적 태세에 있어 한층 강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외교적 태세 역시 ‘D+’”라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20번 넘게 표명했지만 아무 대응이 없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장억지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의 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한반도에 억지 신뢰를 위해 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며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수잔 손턴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같다”며 “중국이 대북 전략에 있어 미국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미국의 모든 종류의 억지 정책에 반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실 당면한 북한의 도전을 제거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다”며 “과거 북한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잠재적 균형자로 이용했다면, 현재 북한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