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블로그 캡쳐

서울지법, 서울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보내…27일 국회 표결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이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폭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라며 “성인이 돼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요술 지팡이는 없어도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이 터질 때 관심을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폭을 막자는 데는 사회 구성원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