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무려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9% 증가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너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근로소득세수는 57조441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 34조 원보다 무려 23조4000억 원 증가해 거의 70%나 늘어났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수준도 올라 근로소득세 납부총액이 커졌다고 하지만 왜 근로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정주의가 있어 중산층도 세금을 내는 건 맞지만 과연 임금이 근로소득세 증가를 감당할 만큼 올랐냐는데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7년 324만6000원에서 작년 354만9000원으로 고작 9.3% 인상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은 9% 인상인데 근로소득세는 69% 인상으로 무려 7.7배나 더 많은 셈이다. 세금 증가와 더불어 각종 부담금과 높은 물가상승을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엄청나게 줄여야 할 판이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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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나가라”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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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나경원, 대통령 만났다…한동훈은 당 대표 나올 듯”
국민의힘 당권 후보 중 한 명인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의 불편함을 털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훈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당선인은 전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일각에서는 부부가 만났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나 당선인이) 대통령과 만난 건 사실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이 중재한 것도 사실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당선인은 "나경원 당선인이 이번에 어려운 지역에서 큰 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붙었다"면서 "나 당선인은 (지난해 초 전당대회처럼 이번 당권도전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비토 기류가 생길까 걱정해 그런 것들을 빨리 털고 싶어서 이철규 의원이 주선한 그런 자리에 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당대표는 나 당선자,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라는 이른바 ‘나이연대’와 관련해선 "나이연대는 두 분한테는 굉장한 치명타다"며 "그렇기에 지금 두 분이 마치 사내 연애를 하다 걸린 사람들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연대’설이 퍼지면 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을 뭉치게 하는 등 후폭풍을 몰고 오기에 나 당선인, 이철규 의원 모두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당선자는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자는 "정치부 오랜 기자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변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거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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