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비율 15% 달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의 85%는 학대를 받았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돼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건은 3만7605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는 부모(계부모·양부모 포함)였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86.3%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연평균 38명꼴이다.

학대 피해 아동 대다수는 분리 조치 없이 학대받는 공간인 가정으로 돌아갔다. 전체 피해 아동의 84.6%(3만1804건)는 주 양육자에게 되돌아갔다. 이들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서 보호받은 경우는 14.5%(5437건)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자인 아이들이 가해자가 사는 원가정에 되돌아가는 것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기인한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도 2019년 11.4%에서 2021년 14.7%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를 받았던 아이 6∼7명 중 1명꼴로 5년 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다는 뜻이다. 재학대 사례는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96%로, 전체 학대 사례(83.7%)보다도 높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