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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사회부 부장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 등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투명하고 수평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다고 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수직적인 관료주의와 폐쇄성을 개혁하고 법원 내 여권을 신장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좋은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했는지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좋은 재판’의 전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에서 김 대법원장 시절 미제 사건 처리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1심 민사 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21년 369일로 크게 늘었고, 1심 형사 합의 불구속 사건도 같은 기간 168일에서 217일로 늘었다. 2년 이상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2016년 2355건에서 2021년 5113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재판을 미루고 쉬운 것만 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재판 배당 오류도 2020년부터 3년간 1만5851건(민사 1만4287건, 형사 1564건)으로 하루 14건꼴에 달했다. 법원의 배당 잘못으로 재판을 다시 받는 국민 피해가 속출했다. 고질화한 재판 지연 문제 등은 면밀한 대책 없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강행해 판사의 업무 동기와 의욕을 꺾은 것과 무관치 않다. 전국 법관 3000명 중 10%를 넘는 381명이 지난 5년 새 법복을 벗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코드 인사와 내부 세력 교체 시도에 매달린 것도 갈등을 키웠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 자신으로 인해 사법 불신이 악화됐다는 점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4개월 동안 공관에서 거주해 ‘공관 재테크’ 의혹을 낳았고,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며느리의 공관 만찬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국회 거짓 해명 논란은 결정적이었다.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국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김 대법원장이 2020년 측근 판사를 대법관에 기용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폭로까지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훼손된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