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 TV 캡처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중국인 북·이란 관련 제품 수출 방조"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대한 반응

미국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하고 이들을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도록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지적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제 대상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묻자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연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