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데이트 구형모델 피해
6만명 애플에 127억 손배 청구
법원 판결이유 안 밝힌채 “기각”

해외 유사소송선 소비자와 합의
국내‘집단적 피해구제 미흡’지적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원이 국내 소비자 구제를 외면했다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아이폰 이용자 6만3000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까지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6건의 소송이 병합되면서 총 원고는 6만3000여 명, 청구금액은 127억534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비자 단체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아이폰 성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다.

동일한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이 해외에서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음에도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 소비자 구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애플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2020년 1인당 25달러씩(당시 환율 기준 2만7000원) 총 5억 달러(약 5500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7억 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의 부재로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의료나 기술 소송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무연·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