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갈현고가 화재 후속조치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전국 고속도로 방음터널에 사용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가 퇴출된다. 또 화재에 안전한 방음터널이 설치되도록 구조물의 내화 성능 확보 및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 사고(사진)와 지난달 3일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성서IC 인근 방음벽 전소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문제가 된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국토부 22개, 지방자치단체 36개)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다만 전부 철거·교체하기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키로 했다. 또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또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 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1
- 2
- 3
- 4
- 5
-
6
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인지현 기자 외 1명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로 공부 잘한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특별검사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며 수용해도 괜찮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진 교수는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 그때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모 발언은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왔다. 당시 김남국 의원이 ‘이 모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한 전 위원장 딸과 그 이모가 공저한 것으로 착각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공세를 폈다가 망신을 당했다.진 교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정권 차원을 넘어 특검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 이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영수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지지율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다.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통의 이미지를 일부 벗었다"면서 "특히 국정 파트너가 생기면서 정치적 책임을 나눠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조성진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