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국가재정범죄 수사…신재생에너지 대출금 등 632억 손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비리를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약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총 557억 원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7명을 입건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46)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3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33) 씨는 같은 수법으로 180억 원을, C(56) 씨는 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합수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D(47)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D 씨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명의대여자 50여 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AI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과제를 수주한 뒤, 받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국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자금세탁하는 등 60억 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로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51) 씨도 구속기소했다. E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해외부동산·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E 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고질적·조직적인 비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해서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