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대학 등록금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한도인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內)’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불이익 조치를 더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선 안 된다. 2009년부터 불이익 조치를 동원한 사실상의 대학 등록금 동결이 15년째다. 대학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교육 여건도 악화해 왔다. 오죽하면 교육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등록금을 올려, 최소한의 교육 환경 개선이라도 하겠다고 줄줄이 나서겠는가. 부산 동아대가 가까운 예다. 총학생회도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학부는 3.95%, 대학원은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50억 원 전액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 구제책도 찾겠다고 한다.

등록금의 지나친 규제가 발전을 막아온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다. 대학들도 등록금 자율화를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정 한도 내의 인상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윤 정부의 교육 개혁이 지향하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규제나마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