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자들 보증금 받아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 진행해야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에 대한 구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656명 중 239명(36.4%)은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 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 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 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를 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세입자는 614명으로 53.9%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417명이다.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1억∼2억 원은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이상은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관계자는“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