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어”
“허위사실 반복 유포·‘고발 환영’ 조롱, ‘2차 가해’”


대통령실이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늘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고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좋은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고발한 야당 의원은 두 명으로 늘게 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이 조명을 이용한 콘셉트 사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