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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인 2월 3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린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내려진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일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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