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 5차 추계 잠정결과 발표
5년전 4차추계보다 적자전환시점 1년, 기금소진 2년 빨라져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는 정부 공식 추계가 나왔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점검하는데,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 전환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고, 5차 재정추계 시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4차 추계 당시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진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추계전문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 8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추계전문위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업주 4.5%)인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이를 2025년엔 19.57%로 올리고, 2035년엔 22.54%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눈 ‘적립배율’에 따른 보험료율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적립배율 5배는 보험료를 안 걷어도 5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적립배율 1배의 경우 2025년엔 보험료율이 17.86%이지만, 적립배율을 2배로 올릴 경우 18.08%, 5배로 올리면 19.57%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필요보험료율 또한 4차 재정추계에 비해 늘어났다. 5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보험료율로 2025년 18.20%, 2030년엔 20.22% 등이 제시된 바 있다. 5차 재정추계에선 4차 대비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가 총 16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해 제시됐다. 이번 재정추계전문위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가입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