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도 군(軍)의 한심한 대응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뒤 진행된 검열 조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군의 3대 정보전달 시스템이 먹통이었고,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 대신 유선전화로 뒤늦게 상황을 전파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전방과 지휘부, 각급 부대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망가지면 통합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며, 전시엔 자멸을 부른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실전 같은 훈련은 물론 장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해 최근 상부에 보고된 검열 결과에 따르면, 전·후방 부대 정보 전파용 긴급 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 실시간으로 북한 도발 정보를 분석·대응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하는 항적을 포착해 6분 후 북한 무인기로 식별했음에도, 지상작전사령관에게는 유선전화로 오전 11시께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러다 보니 무인기 대응 작전인 ‘두루미’ 발령은 낮 12시쯤 이뤄졌다. 게다가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50분 전후 자체 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해 대응에 나섰다. 수방사의 방공망 미연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되어 이달 초 연결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안보 자해 탓이 크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대선 안 된다. 야당 의원이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현 지휘부도 미덥지 않다. 군 당국은 지금도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지 고심 중이라고 한다.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강한 전투형 군대로 개조하려면 충격적 처방이 불가피하다. 읍참마속 없이 부하에게만 실질적 책임을 떠넘기는 군대에 미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