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대상서 제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방탄 국회 오명 벗고 신뢰받는 국회 돼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 상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안건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도로 돌려줌)된 법률안’, ‘그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는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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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의 당선은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총선 압승,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당내 친명(친이재명)체제가 공고해지는 분위기였으나 의장 경선 결과로 균열이 생긴 분위기다.3년 뒤 차기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 대표는 연임 결단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명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나, 거대 야당의 당수로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친명 체제’에 대한 당내 견제가 거세지면 이 대표가 임기 중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명심 불패’ 공식이 깨진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계기로 비명계가 세력을 재건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고,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이 대표의 리더십과 관계 없는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모든 후보가 친명이었던 상황이어서 추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인위적인 교통정리 과정에 대한 반감 등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외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다는 ‘대안 부재론’도 여전하다.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이 대표가 연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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