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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일부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작성한 일이 알려지면서 교원평가가 교사에 대한 욕설, 성희롱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원평가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교육계에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에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도 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희롱하는 글들이 올라와 큰 파문이 일었는데, 욕설 금지 등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노골적인 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익명 서술형 평가가 반영되는데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탓에 교사들은 각종 인격모독·욕설·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가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6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96명(30.8%)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38.6%, 2504명)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셈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문구를 제거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평가에서 교원들을 각종 교권침해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사들은 "필터링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열린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시행 유보 조치를 취하거나 희망자만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시행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지난 2020년 교원평가 시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어 실제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제도는 교권 침해라는 문제도 있지만, 신뢰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크다"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2%에 달했던 학생 참여율은 지난 2021년 52%로 30%p 가량 낮아졌다. 또 학부모의 참여율은 32.9%이며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참여율은 전국 평균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원의 자기성찰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육활동에 의미있는 내용이 극히 일부여서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