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체로 세입감소 우려
지방세硏, 개편 필요성 제기

부동산 거래 위축과 시장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등 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급격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관련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부담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려 ‘징벌적’이란 지적을 받았던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연구원도 부동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던 전임 정부의 조치를 현 정부가 정상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개정으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세수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75%가 지방에 배분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갈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부유세적 성격으로 시작됐지만 과세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재산세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다만,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