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연휴에도 검사합니다　 19일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이천시보건소와 휴게소 관계자들이 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부터 마스크 의무→권고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 등
해제 4가지 조건중 3가지 충족
연휴이후 확산 대응 가능 판단
세계 각국 방역해제 등도 영향

향후 몇년 유행·안정 반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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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국내 유행 위험 요인이 상당수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여파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확진자 추이가 반등하더라도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2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1단계 조정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에서는 법적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완화 기준으로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셋째 주(18∼24일) 일평균 6만7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12.2% 감소하고, 사망자 수 역시 11.0% 감소했다. 최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대다. 19일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 취약시설이 61.7%로 충족됐으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4.4%로 유일하게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민의 면역력 유지 여부와 변이 출현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유행과 안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상당수 실내 장소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 유지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의 효과성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점도 방역 완화 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해 11월 13일∼12월 10일 확진자 131만8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영향을 줬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해외 주요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