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법제화 등 도발 심화
美 확장억제속 시기상조 의견도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선언 후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하고 실행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지난 2013년 4월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주제 세미나 강연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이에 한·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대북 핵 포기 요구가 상충된다며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 공격을 공언하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말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주도로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 창립되기도 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 핵 공격에 자체 핵무기로 대응하면 되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10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당분간 이 협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