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원 간첩수사 탁월
대공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18일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주 ‘ㅎㄱㅎ’ ,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등 국내에 존재하는 북한 연계 조직들에 대한 대공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간첩 사건은 오랜 기간 정보 수집과 내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정원 요원들의 노하우나 역량, 축적된 경험, 네트워크가 굉장히 소중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간첩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암약하는 경우가 많아 범위가 넓고 뿌리가 깊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당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대공수사팀’(가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이어 간첩 사건도 늘어나면서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며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춘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수사권 자체를 아예 경찰로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 현안과 관계없는 간첩활동을 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동자 권익 향상과 무관한 운동을 해 온 민주노총은 ‘본말전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순수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앞세워 반국가영역까지 침범해 진행한 활동을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를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2020년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되 간첩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남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