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000개 실태조사 결과
체류 기간 연장·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주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 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가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다. 이어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 순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0%에 달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비 총 인건비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000원 정도를 기록,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은 18만5000원이었다. 숙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62.0%였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제공하는 사례는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등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였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외국인력 제도 개선 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0%)에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0%), ‘생산성 저조’(6.3%) 등 순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