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개정의견 제출
소품·표지물 선거운동도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제작·구입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이 국민이 선거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개정의견 제출 취지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2021년 총 3차례에 걸쳐 선거기간 간판,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개정 의견 내용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본인 부담으로 제작, 구입한 소품이나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하고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등을 확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언론사가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상시 개최하고, 언론사 등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서열화해 비교 평가,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